"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00-DFCyhMg/20260114134004064goyn.jpg" data-org-width="600" dmcf-mid="Y9Rmj9zt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00-DFCyhMg/20260114134004064goyn.jpg" width="658" 바다이야기게임기 >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셀프 출강'으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등 위법 릴게임갓 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직접 추진한 ADR 교육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한 뒤 스스로 강사로 출강해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실제 처분 여부와 과태료 릴게임모바일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착수됐다. <본지 2025년 10월15일 [단독] '노동위 사업 본질 망각한 ADR 집착', 김태기 위원장 재단 추진 논란 참조> 
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사업을 야마토릴게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한 뒤 '셀프 출강' 방식으로 강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모두 1천77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DR은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노동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자율적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릴게임모바일ADR 교육사업과 연계된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연구용역 8건 가운데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단체 인사나 교수 등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분한 추진계획 없이 1천만원이 넘는 정책연구용역 4건을 발주하거나,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는 등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ADR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적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근무시간 중 민간 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 회의에 모두 13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지 10월27일자 2면 "[단독] 'ADR 민간재단 회의'에 중노위 돈 쓴 김태기 위원장" 참조>
또 중노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DR 활성화를 명목으로 미국·영국·호주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의 숙박비 등 186만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담당자는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도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있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