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획을 통해 대주주 지분제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또 글로벌 규제 표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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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법조·학계 "질적 규제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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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




오리지널골드몽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 '말말말'/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 바다이야기#릴게임 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 검증완료릴게임 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시장붕괴 위험)가 있다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선 '총액인수' 등 책임을 가상자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수는 기업이 주식·채권 등을 발행할 때 주관 증권사가 물량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 교수는 "재산권을 규제해야 할 때가 있지만, 헌법은 행위규제만으로 충분할 경우 사전적으로 진입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대주주 지분제한은 사전적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구조적 시정조치여서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기에 걸렸다고 다리를 자를 순 없다"며 "대주주 지분 강제매각이라는 수단이 불가피한지, 덜 충격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정부 주도로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기보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지분이 자율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통해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분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사들이 2024년 도입한 '책무구조도'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책임영역과 최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이뤄야 한다"고 했다.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공시의무 도입이 예정됐는데, 다른 논의에 밀려 간략하게 지나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 지배구조 투명성·이해상충 차단·고객자산 보호·책임소재와 피해회복 수단 확립"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거래소를 누가 소유하냐는 프레임보다 지배력의 질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조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체계를 차용·조정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이 분산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실무현장에선 '누군가 책임질 주주가 있는 게 낫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입법지연의 답습을 끊는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배제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신규법률도 포함해서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갈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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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주장하는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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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책임성 강화"에 주목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입장/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공공재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은 가상자산 2차 법안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창업주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1% 의무화' 등 안건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해 공적 인프라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융위의 지분 제한 계획은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 주주 지배력이 쏠릴 경우, 거래소 경영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 경영보다 재무적 수익을 우선하는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이 있다면 기관투자자, 비지배주주, 소비자 등이 피해입을 수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 NXT의 사례와 비견되고 있다. NXT는 출범부터 지분율을 15~20%로 제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NXT처럼 거래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거나 거래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위상이 올랐다. 이에 따라 공공재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이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라이선스를 신고제(3년 주기)에서 인가제(영구적)로 변경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영구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에 대해 당국이 의문을 갖고 규제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다. 2022년에는 고객자금 유용과 계열사 알라메다 리스크로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붕괴했다. 이 사건으로 수백만명의 고객자금이 동결 당하면서 피해를 보았다. 2014년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장기간 해킹과 내부 관리 부실로 파산하면서 4억7000만달러 투자금이 공중분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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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제한' 보폭 맞추는 與지도부...당내서도 '실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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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입장차/그래픽=윤선정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국회에서도 우려가 작지 않다.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여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게 규제 논리다. 여당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이에 반해 입법 작업을 주도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시장과 여야간 이견을 고려해 신중론을 편다.
TF는 엄격한 지분율 규제 대신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그 자체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매각이 스타트업 기반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영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안을 지지하는 여당 지도부는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 등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제시한다. 익명을 요구한 TF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 지도부가) 빗썸 사태보다는 당정 관계 파열음을 경계해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이 중요한데 정부안만 고집하다간 법안 처리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강제로 낮추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도 않는다"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면 은행 등 기성 금융권이 주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새 시장 육성 취지와 여러 형평성을 고려하면 불공정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내 논의 구조도 정부안을 마냥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동의 없이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강행하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규제'라며 정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규제 일변도식 방침이 매우 아쉽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해 디지털자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TF 소속으로 김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준비한 민병덕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시장의 새 인프라로 본다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 장치인지 정책적 통제 장치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혁신산업에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구조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정책을)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가 아닌 국제 표준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
TF는 일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쪽 주장의 절충안을 만드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 점유율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 제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차등 규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정무위원장을 가져간 뒤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대주주 지분 제한을 관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