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변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수막 사이로 한 군소 정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걸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군소 정당이 중국을 비방하거나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자 여권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 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도 이 대통령 말에 동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김남국·김민철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개정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했다.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 관련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수막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리자 민주당 현수막 대응특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이 소속됐거나, 직전 대선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야당 관계자는 “공당 현수막에 혐오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권이 최근 강하게 반발하는 건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수막들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와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면서 “효과가 훨씬 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