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가상사장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수탁 인프라 육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내 유통 중인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을 담은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제는 기존의 이용자보호법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 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성진 과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최근 블록체인을 통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글로벌 회사도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시장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성진 과장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인프라 규율에 대해서는 ‘수탁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김성진 과장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인프라가 가상자산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거래소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 독립적인 수탁 인프라는 아직 원활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단계 입법에 있어서는 수탁 인프라를 어떻게 육성하고 기존의 사업과 접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 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한 대응을 2단계 법안에서 규율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에 국내 유통 중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전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감독 장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업-가상자산업의 분리,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금융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사례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