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지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지만, 압도적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로 영장 발부를 겁박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되는 날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의 법관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반면, 특검의 내란 수사에 대한 신뢰는 약해졌으며,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정당 해산 구호를 외치려던 민주당 전술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징어릴게임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지 않았고,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으며,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법 적용 모두 무리라는 취지다. 증거와 법리만 살핀 합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오는 14 바다이야기릴게임 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의 수사도 빛이 바래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 사령탑이던 추 의원의 모호한 행동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 그러나 사법적 처벌은 다른 문제다. 특검의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을 막거나 지연시킨 증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만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백경게임 단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최근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바다이야기무료 이른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3일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한다. 위헌성이 뚜렷한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 “국가 폭력 범죄”를 “나치 전범 처리하듯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계엄 1년의 현재적 교훈은, 위헌적 법률에 대해 거부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언젠가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