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원석 자리가 비어 있다. 민경석 기자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의원님' 배지가 확정되는 기이한 풍경.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이는 무려 49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무투표 당선인' 정보에 따르면 이들 중 무소속은 단 1명(제주시 서부선거구)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역별로 톺아봤더니, 광주·전북·전남 등 모바일야마토 호남권 무투표 당선자 125명은 전원 민주당이었고, 대구·부산·울산·경북 등 영남권 당선자 136명 중 106명은 국민의힘이었다.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거머쥐면 선거 운동도, 투표도 필요 없는 '무혈입성'이 보장된 셈이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 현황. 그래픽=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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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 정당의 '텃밭'을 넘어 '영지'가 돼버린 지역에서 단독 출마와 무투표 당선은 하나의 풍토가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지역주의가 옅은 수도권과 2인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에서조차 이 같은 '묻지마 당선'이 빈번했다는 점이다. 2~4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임에도 양당이 후보를 1명씩만 '사이좋게' 공천, 경쟁 자체를 소멸시킨 탓이다. 즉, 영호남에서는 '일당 독식'이, 수도권에서는 '의석 나눠먹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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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 옛말 아니다...여전히 성업 중인 공천 시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08350002725)





" 야마토게임예시 내 영토 건들지 마라"… '공포의 균형'이 지키는 부패의 성벽
이처럼 '공천=당선'이 더욱 공고해진 상황에서 후보자의 시선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쥔 영주'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본선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오로지 공천을 따내기 위한 '줄대기'에 사활을 걸게 된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2인 선거구제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며 "양당 외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탈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제도가 그런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를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소선거구제하에서 당협위원장은 자기 구역의 전권을 쥔 왕이나 다름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막판에 가면 '내 지역구는 내가 결정할 테니 네 지역구도 건들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 간의 암묵적 묵인이 작동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2022년 6월 1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 차려진 제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자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암행어사'가 답일까?… 지구당 복원 등 근본적 수술 필요
공천 헌금 논란을 잠재운다며 정치권이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암행어사제'와 억울한 낙천을 방지하는 '공천 신문고' 설치를 내걸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공천의 상시화와 다면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윤 교수는 "(후보자)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당협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공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 직전 급하게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평소 꾸준한 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조직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구당(地區黨)' 복원도 대안으로 꼽힌다. 지구당은 지역 민심을 중앙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설치된 기초 정당 조직이었으나,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당협위원회 등이 그 역할을 음성적으로 대신하며 오히려 부패의 통로가 됐다. 윤 교수는 "지구 단위의 공식 정당 활동을 막아놓고 좋은 인재를 뽑으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구당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이를 양성화하고 발전시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황은서 인턴 기자 hes0803@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