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 릴게임다운로드 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 백경게임랜드 기 중이던 두 사람은 곧바로 풀려났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뒤 각각 처·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소환과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들이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야마토게임장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는 독립적 수사를 표방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 릴게임하는법 과 이들의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을 압박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며 맞섰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 백경게임랜드 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유지 시 우려를 나타낸 건 맞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국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곧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특검팀은 다음 주 중에는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