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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배우 이기우가 비판한 가축 사육 금지 공고문. 인스타그램 갈무리


얼마 전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 안건을 두고 입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년간 반려견 배설물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아, 투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반려동물 배변 문제로 불만이 있던 주민들은 적극 찬성한 반면, 반대 주민들은 배변을 치우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지 반려견 산책 전면금지는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부산대학생대출 .
투표 결과(찬성 203표·반대 201표)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안건이 통과됐다. 재작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관리규약 제정을 두고 같은 논란이 있었다. 또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예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고문을 붙인 게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에 이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극단적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종종 질문을 받기도 한다. 주민들의 사적 자치에 대한 존중이냐, 아니면 반려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의 존중이냐. 법적으로도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다.
하지만 법적 유효성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봤으면 한다. 법률사무소 아파트라는 곳은 수백, 수천 가구가 함께 살지만 매우 배타적인 공간이다. 인구 밀도는 높지만 관계의 밀도는 낮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방치되어도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당사자의 선의에 기댈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일률적 금지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너무 투박하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당장은 배변 문제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나 소음 문제 모두 쉽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규제는 문제의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지 기저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서의 반려동물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소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인정하고 조율할 것인가, 더 나아가 도시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이다 우체국적금이자 . 결국 이는 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강제력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 한다면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성숙할 기회는 사라진다. 설령 그와 같은 강제적 규율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한들 말이다.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고 옥죄는 기능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다.



이장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