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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정책 홍보, 정주 여건 개선 노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 자리매김
2023년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칼럼이 국내 언론 이곳저곳에 인용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특히 칼럼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A country tha주식투자이론
t sustained a birthrate at that level would have, for every 200 people in one generation, 70 people in the next one, a depopulation exceeding what the Black Death delivered to Europe in the 14th centu코오롱머티리얼 주식
ry.”(만약 어떤 나라가 이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한다면, 한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 70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 당시보다 심각한 인구 감소다)
2025년 7월 시도별 출생아수 증가율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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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인천) 그래프 / 인천시 제공
이 문장에 제시된 ‘이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2023년 2분기와 3분기 합계출산율 0.7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 0.7이주식노하우사이트
라는 수치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임을 뜻합니다. 즉 인구 200명인 나라에서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면 100명 여성이 70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칼럼이 작성된 시점보다는 우리나라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 증가율이 7.2%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천의 출생아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인천의 2025년 1~7월 누적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9%를 기록해 전국 1위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7.2%를 5%p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출생아수 증가 폭으로만 보자면 최근 인천은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매달 1위를 이어왔고, 올해에도 지난 2월을 제외하고는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출생아수 증가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과 큰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천에 인구가 계속 유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확인해보면 올해 인구 순이동률 항목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순이동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숫자입니다. 주민등록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7월 1천234건으로 전월 대비 16.7%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인구 순이동이 늘고, 출산이 증가하게 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효과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자녀를 가질 것을 독려하고 여러 혜택을 마련해주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노력을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8 /인천시 제공
2023년 12월2일, 뉴욕타임즈에 해당 칼럼이 실리고 2주 뒤인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i+) 6종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①‘아이플러스 1억드림’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직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②‘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③‘이어드림’과 ④‘맺어드림’은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며 가족 형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취지이며 ⑤‘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시간제 보육, 직장어린이집, 틈새·온밥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촘촘한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⑥차비드림은 육아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교통정책입니다. 이들 정책은 평균 70%대의 신청·지급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시민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쓴 필자도 본문에서는 “낙관적인 관점에서 나는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지금 약 5천100만 명인 인구가, 내 가정(假定)에서처럼 한 자릿수 백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In that spirit of optimism, I don‘t actually think the South Korean birthrate will stay this low for decades, or that its population will drop from today’s roughly 51 million to the single-digit millions that my thought experiment suggests.)며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인천의 사례만 보아도 희망이 보입니다.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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