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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수사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넘긴다. 지역의 사정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잘 파악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를 보면, 광역시·도 자치단체는 이르면 내년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예방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근로감독관이 광역단체에 배치돼 노동 감독과 수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신고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노동부가 그대대원미디어 주식
로 맡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선 지방정부 감독 위임의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당장 권한을 위임 받게 될 광역자치단체는 17곳인데, 이는 노동부 소속 지방노동관서(48곳)보다 훨씬 적다.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외려 더 커질 수 뽀빠이 릴게임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전체 사업장의 95%에 이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광역단체가 모두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 역할 조정을 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유치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광역단체가 균형있는 노동 감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윤재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자체가 사업장 정보와 인허가권 등 접근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자체 감독관의 감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만 매달리는 지자체가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양귀비게임
진되면 잘못된 판단과 감독으로 오히려 산재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