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전 부장검사 "이 사안은 방조범 의율 (법률 적용) 어려운 상황"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바로 윗선이었던 김영남 당시 부장검사(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도 박 검사의 '방조' 관련 약속 녹취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

14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에게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텐데, 수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온라인릴게임 영남 변호사는 “말이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 박상용 검사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본인이 선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명 기회를 주느냐?”며 “박상용 검사는 설득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윗선 언급을 하신다. 박상용 검사 윗선이 부장검사였었던 증인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김 릴박스 영남 변호사는 “예 맞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이 “혹시 수사 늦추자,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박상용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평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 카카오야마토 았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그 증인께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은 매일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언론에 나가서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율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 바다이야기하는법 니까?”라고 묻자, 김영남 변호사는 “방조범 의율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확인하자, 김 변호사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전 의원은 2023년 5월 25일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엔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는 서 변호사의 말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약속하는 대목이 담겼다.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를 검사가 할 수 있느냐?”라고 김영남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근데 박상용 검사는 윗선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해서 수사도 무마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윗선인)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럼 저희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는 부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보고 받은 건 맞다”고 했다. 다시 전용기 의원이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라고 확인하자, 김영남 변호사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