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공범 3명. 왼쪽부터 C씨, A씨, B씨.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40)씨, C(25)씨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황금성오락실 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 백경게임랜드 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4차례 징역형의 실형 받은 전과가 있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가장 먼저 피해자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릴게임골드몽 하자 그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에다가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 바다이야기오락실 하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 A씨와 B씨에게는 사형, C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30대 피해자(한국 국적)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차량에 납치했다. 이후 릴게임사이트추천 피해자가 저항하자 구타해 살해하고 현지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 오던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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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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