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주최·주관하고 ㈔세상과함께가 후원한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가 5일 오후 복지이음마루 스페이스A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공항 운영 현실 등을 근거로 "제2공항 추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주최·주관하고 ㈔세상과함께가 후원한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 바다이야기게임 가 5일 오후 복지이음마루 스페이스A에서 열렸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수요예측, 비용편익 분석, 경제유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날과 오는 19일 두 차례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제주 제2공항의 근거없음-경제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제2공항 릴박스 추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센터장은 "무안공항 사고 조사 결과조차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핵심은 정부의 책임이 누락되는 구조"라며 기존 공항 안전체계 보완 없이 신공항 건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또한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공익 무료릴게임 ·사익 침해를 능가해야 사업 추진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2공항 역시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의 총량을 정부와 제주도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센터장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기초자료가 감사원에서조차 부실하다고 지적된 점, 공항 분산 운영 시 한국공항공사의 재무 악화 가능성도 문제라고 말했 바다이야기부활 다. "제주공항이 흑자인데 분산되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며, 건설뿐 아니라 지속 관리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공항 처리능력은 이용객 수가 아니라 항공기 수에 달려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신규 취항할 항공기를 확보하지 못해, 제2공항 개항 시 기존 항공편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릴게임 "예산 초과는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럼 편익은 낮아진다"며 "중요한 것은 빠른 착공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은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의 사회로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은 '항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현실적 전망'을 주제로 "수요예측은 공항 확충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주 항공수요는 "2016년을 변곡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감소한 상태"라며, 성장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 예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명환 전 의원은 "제2공항 논의가 10년 끌어왔지만 과학적·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가 더 작동해 왔다"고 말했다.
항공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제선·국내선 연결 구조와 과도한 운항 스케줄을 고려하면 시간 절감 편익 주장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공항 운항의 절반을 성산으로 옮기면 제주시 이용객들의 시간 비용이 증가해 사회적 육상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항공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을 언급하며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항을 왜 짓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며 "항공사들이 수요가 부족한 성산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낮고, 제주공항 운영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