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향해 '전쟁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 카드를 내밀어 각종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지만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종전협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같은 틀에서의 '비핵화' 개념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경주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약 4000자 분량의 연 알라딘릴게임 설에서 직접적으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포기'를 제시한 가운데 '핵 없는 한반도'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2018년 제시했던 '종전 선언' 논의 되풀이…'미중' 개입시킬 의도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종전선언은 이전 정부에서 야마토게임연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지만, 끝내 마침표를 찍진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 체제' 수립을 강조하면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도 분명히 호의적이었던 의제였다. 그보다 앞선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부시 미 야마토연타 국 행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제기한 것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9년 제2차 북미회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때 김여정 당 부부장은 "흥미 있는 제안,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중적인 기준과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한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과거 이런 반응에도 현 정부가 다시 종전 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내세운 것은 이를 명분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 협정에는 미국은 물론 중국의 개입도 필요해 다자를 활용해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단순히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면 북한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순한 선언의 개념을 넘어 앞으로 정전과 평화 체제까지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결국 미국의 노력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이라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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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 성장 순으로 언급…정책적 우선순위 반영?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뒤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군사 충돌 방지·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면, '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 성장' 순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선 비핵화를 의미하는 '핵 없는 한반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는데, 우리 정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감안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흔적들은 이 대통령의 발표문이 남한 내부의 갈등은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심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이 같은 '국면'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비핵화를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를 제일 앞으로 배치한 거 같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만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걸 '핵 없는 한반도' 같은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모든 추구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언급해 '비핵화를 해결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는 내부에서 대북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보다는 '비전'을 제시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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