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도교육청이 손잡고 전국 최초로 폐교 부지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가운데,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주택 규모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세 기관은 서귀포시 대정읍 옛 무릉중학교, 제주시 구좌읍 송당초 인근 체육용지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완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다.
제주도는 폐교 부지 안에 공공주택을 짓는 시도는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폐교 부지 전체에 사업을 추 황금성슬롯 진하지 못하고, 일부에만 공공주택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옛 무릉중학교 공공주택은 학교 부지에 주택을 짓고, 송당초 인근 공공주택은 체육용지에 짓는다. 폐교 부지 전체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정해둔 제한사항 때문이다.

폐교활 릴박스 용법을 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 주택시설은 제외돼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옛 무릉중학교 부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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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결국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분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분할한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제주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백경게임 부지 매각 대금을 교육청에 전달한다. 교육청은 해당 금액을 제주도개발공사에 리모델링 목적으로 투자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 이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폐교 활용의 범위를 더 넓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각 마을회 추천 주 뽀빠이릴게임 민 3명, 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주민협의체를 꾸려 공공주택 평수, 리모델링 교육시설 방향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대정읍 무릉리, 구좌읍 송당리 이외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여부는 이번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보며 결정한다. 또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등을 인구 유입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