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은 날, 현장의 분위기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특정 부처의 업무를 확실히 밀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 반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기관장을 질책한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릴짱릴게임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전체 생중계됐고 이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유관 기관장, 실국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단순히 업무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관장, 실무자들 온라인골드몽 과 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누리호 성공률이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다. 2032년까지 누리호를 황금성게임랜드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4번 발사해서 3번 성공해 성공률이 75%이면, 5번 발사해 4번 성공하면 80%다. (계속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쏠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발사 비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을)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1200억원 정도 든다"고 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윤 청장 제안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그럼 한번씩 쏴야 할 것 같다. 1000억원이 없어서 (못 릴게임모바일 쏘면 안 되지 않나).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 지금 확정할까요.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는 대목에서 회의장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사진=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재의 시행령을 고칠 것을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 의 부품 납품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발주 선급금을 70%씩 준다는데 맞나. 선급금을 70%를 주니 다른 짓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납품 지연 사태는) 정부 기관이 사기 당한것이라 본다.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기게 규정을 바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질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현재 1만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책 속에 (고액) 지폐를 책갈피처럼 (숨겨) 가져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맞나. 이런 외환불법반출은 어떻게 검색하나. 방법이 있나"라고 묻고 이에 대해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언제 사장이 되셨나. 임기가 얼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공항 사업 진척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 진척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보고서에) 써져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