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논의하려면 배달앱과 라이더 등 배달 서비스의 당사자들도 자리에 참석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최근 수 바다신2다운로드 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 중심으로 개최됐다. 발제 역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가 각각 맡았다.
그런데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참가자들의 구성이 편향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가 사전에 준비된 연구나 정책, 문제의식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면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의 허점·보완점 등을 다른 릴게임방법 관점에서 지적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짚어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균형추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는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성백순 장안대학교 교수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경쟁정책과 과장 사아다쿨 등이다. 좌장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배달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 중 입점업체·소비자 입장을 설명할 이해관계자(김준형 의장, 정지연 사무총장)는 있지만, 배달앱과 라이더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사람은 없는 구조다. 현장엔 배달앱 관계자들도 있었으나 따로 발언권은 얻지 못했다. 학계 대표격으로 홀로 나온 성백순 장안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대학교 교수는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으로 이전부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온 학자다. 박 부연구위원의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그나마 하명진 사무국장이 회원사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입장을 대변했으나 두 시간을 훌쩍 넘긴 이날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 시간은 8분을 조금 넘기는 데 그쳤다. 하 사무국장은 "발제자나 토론자들의 말씀 릴짱 을 들어보면 마치 플랫폼 사업자는 '악덕 기업주'로 오인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잘못한 부분에 분명히 책임이 있겠으나, 사소한 오해가 쌓이다 보니 잘못된 프레임이 생겼다"며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시장 구조 전체, 즉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상호 의존하고 있기에 하나의 변화가 전체 구조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이 수수료 상한제라는 것이 실제로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 전체와 연결돼 있다. 단순히 플랫폼이 걷는 통행세나 추가비용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사무국장의 발언이 끝나자 좌장인 김남주 위원장은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다.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결국 자율규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규제 방안을 플랫폼 쪽에서 제시해 준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음식을 배달 중인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수민 부연구위원은 라이더 입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 구조상 배달앱, 입점업체, 배달 노동자, 소비자가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사이 총수수료 논의에서 배달노동자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노무제공자인 배달노동자의 보수액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배달노동자의 노동권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배달 수수료는 입점업체나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으나,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노동의 대가"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시장의 틀에서 배달료를 논의할 거라면 그 구성에 라이더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달앱과 라이더에게 최소한의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논의가 규제 일변도로 흐른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측에서도 혹시 현장에서 간략하게나마 발언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 발언권을 얻어도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형식적인 발언조차 하지 못해 안타깝다. 라이더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안다. 시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적으로 담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