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첫 타깃은 치킨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중량 감소'나 '가격 인상'의 표시제는 업계 자율에 맡겼다.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도마에 올랐다.[사진｜뉴시스]


# 지난 9월 교촌치킨은 순살 치킨 메뉴의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30% 줄이면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재료 또한 100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닭다리살에서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슬쩍 바꿨다.
# 하지만 교촌은 변경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 당연히 소비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까지 가세할 수 있다" "꼼수를 써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 "더이상 비싸고 양도 적은 교촌을 선 바다이야기디시 택할 이유가 없다" 등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 원상복귀'를 선언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인상 꼼수·용어설명 참조)에 칼끝을 겨눴다. 첫 타깃은 치킨. 골자는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거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바다신2다운로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참고: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닌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적용한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손오공게임 중량 표시제에 숨은 함정 중량표시제는 당초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적용하던 제도다. 2018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가공식품의 중량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중량을 5% 넘게 줄였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하지만 외식업에는 그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중량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음식의 양이 줄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에서 벌어지는 '용량 꼼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고, 결국 논란이 터졌다. 앞서 언급한 교촌치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치킨에 도입한 '조리 전 중량 표시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메뉴판에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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