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지킨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나 역사학자라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타난 인식은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14일 제주 4·3사건 초기에 투입됐던 박진경 대령(당시 제주 11연대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무공수훈자의 경우 심의·의결 없이 결정되는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절차 문제처럼 밝혔지만, 취지는 취소 압박으로 보인다. 무공훈장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골드몽릴게임우선, 이 대통령의 인식은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제9연대장인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사건 때 파견됐는데 5월 6일 부임 후 40여 일 만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부하 군인에 의해 암살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됐다. 오래된 일이라 논란이 있었으나, ‘건국전쟁 릴게임몰메가 2’에 “남로당 무장 세력과 싸운 박 대령이 좌파에 의해 학살자로 왜곡됐다”는 증언이 소개되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부는 당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이것이 졸속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시는 번복 요구에 가깝다. 보훈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국가유공자 근거가 된 75년 전 을지무공훈장 취소 바다신2다운로드 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등록 취소 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공자 평가 잣대를 바꿔 재평가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역사에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 극한 혼란의 상황에서 누가 국가를 지키려 했느냐 하는 문제다. 당시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북한 김일 바다신2 다운로드 성은 “총선 무력화가 민족통일의 길”이라며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선동해 4·3 비극이 시작됐다. 박 대령은 그 좌익 폭동 초기에 희생됐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좌익 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정당화한 이 대통령이 4·3사건 때 좌익에 희생된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듭 부정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릴게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