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을 추진 중이지만, 최종 열쇠를 쥔 미 의회는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이 최종 삭제됐고, ‘미 군함의 한국 내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반드시 처리하는 쿨사이다릴게임 국방 분야의 최상위 법안으로, 해당 연도 국방 예산의 사용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보면 지난 10월 상원 통과안에 담겨 있던 ‘미국 신규 조선소에 대한 한국·일본 투자 유치 검토’ 조항이 사라졌다. 당시 상원은 해군에 ‘태평양 연안(미국 서해안)에 새로운 민간 조선소를 2개 더 만들기 위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민간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한국과 일본 기업을 적극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외국 조선소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모두 빠졌다. 하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보니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법안에는 ‘조선소 신설 뿐 아니라 인력개발, 시설 개선, 공급망 복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 바다이야기하는법 합 전략을 수립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로 변경됐다.
미 군함의 한국 내 조선소 건조는 여전히 금지된다.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때문에 미 군함의 한국 야마토릴게임 내 건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미 의회는 군함이 아닌 미사일 방어 시험을 위한 비전투 지원선 최대 2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외 국가에 위치한 조선소 건조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는 영구법인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8679조가 금한다. 다만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 손오공게임 외를 허용한다. 그러나 매년 제정되는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이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를 늘 명문화해왔으며, 내년에도 2척을 제외한 모든 군함은 여전히 미국 내 건조 원칙에 묶어뒀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일정한 견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 법안에 서명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