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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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李대통령, '캄 범죄단지 단속' 성과에 "국제공조 한층 강화"
이재명 릴게임뜻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를 대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단속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작전으로)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릴게임손오공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추적·수사·검거·송환 등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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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준비돼…발표 시기는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사이다쿨접속방법 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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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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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 우주발사 23일 새벽 재시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 3시45분(현지시간 22일 오후 3시 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재시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9시30분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중 2단 액체 메탄 탱크에 장착된 배출 밸브가 간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 이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의 정상적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밸브가 닫힌 상태서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탱크 내 압력이 지속 상승해 파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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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지갑에 학원비 줄였다…사교육비 5년 만에 감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학원비가 긴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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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일관…특정 시기 쏠림은 해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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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내괴' 당했는데 '비밀유지 서약'까지?…"명백한 불법"
직장인 백모씨는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며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다. 그런데 회사는 내부 조사에 앞서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각서를 요구했다. 백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는 이후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보에 대해선 '제공 의무가 없다'며 함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백씨 사례와 유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밀 유지 서약을 거부하면 사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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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AI 확산으로 구조적 실업 확대 우려 무시 못해"
인공지능(AI) 확산이 장기적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낙관론이 있지만, AI가 노동시장에 구조적 실업을 늘리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의 김좌겸 차장은 이날 공개한 '2026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AI 확산이 미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미 고용시장이 부진한 데에는 AI의 노동력 대체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이런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국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량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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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부, 엡스타인 파일 공개했다 트럼프 사진 등 일부 삭제
미국 법무부가 공개했던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 관련 파일 중 16건을 공개 하루만에 슬그머니 삭제해버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19일에 파일을 공개했다가 20일에 이 중 일부를 삭제했다. 삭제된 사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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