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부산고법 판사(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기업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법원 토론회에서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쌓인 사례와 해외 법제를 릴게임야마토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표자로 나선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양형위원)는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과 중대재해법을 비교했다. 영국은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기업 살인’ 등으로 정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영국과 한국의 법률 바다이야기게임 모두) 처벌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형사처벌 위주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적 과실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과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고한 참사 예방을 위해 과연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진지 바다이야기오락실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수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경영 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으로 법인 자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중대재해법의 핵심적 체계”라고 했다.
김범준 검사(서울중앙지검)는 “‘처벌’이 실질적 ‘예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오션릴게임 “영세기업은 정부 정책과 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대기업은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 여부를 핵심 양형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은 “법인에 상한 없는 벌금형을 직접 부과하는 영국식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영국과 달리 법인의 범 사이다쿨 죄 능력을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선윤 부장판사(광주지법 순천지원)는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나, 근로자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은 ‘사고가 발생했는가’보다는 ‘기업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인 자체를 행위자로 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위법을 양형에 고려해 처벌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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