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07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기자말>
[전진한] 게임몰릴게임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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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저지한 날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12월 4일, 현지시각)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1위 보험사 '유나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티드헬스케어' CEO가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저격당해 사망한 일이다.

총격범은 민영 보험사의 탐욕과 부정의에 항의하는 의미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총알과 탄피에 새겼다. 미국인 전체의 들끓는 감정이 이 사건으로 폭발했다.
많은 이들이 총격범을 '현 무료릴게임 대판 로빈후드'라 불렀다. 사망한 보험사 CEO의 죽음엔 애도가 아니라 '축하'와 '조롱'이 쏟아졌다. 뉴욕 시민들은 저격범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다니며 수사와 검거를 방해했다. 결국 총격범은 같은 해 12월 9일 맥도날드 종업원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그 점포는 별점 테러와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고 '안네 프랑크'를 밀고한 나치 부역자 취급까지 받았다.
바다이야기5만 한국에서도 물론 보험금 미지급은 흔하다. 보험사는 '평생 동반자' 운운하지만, 막상 암 등에 걸리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애를 쓴다. 그런데 미국 보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보험사는 '사전 승인'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사는 병원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거나 지배적 계약을 맺고 치료 결정까지 좌우한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1위 보험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승인 거부율이 32%로 업계 1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인 3명 중 1명 꼴로 치료를 거부, 죽음을 선고하며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시가 총액이 애플, 구글, 월마트 다음으로 큰 기업이 된 방식이다. 미국인들이 자조하는 대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쏘면 살인자가 되지만, 병원에서 사람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아 수천 명을 죽이면 성공한 기업가가 된다." 그래도 사람들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병원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거대 보험사에 가입해야 되도록 많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기만 한 게 아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집 근처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다. 갖고 있는 민영보험이 허락한 병원에 가야 한다. 그 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승인한 치료를 받는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없고 민영보험사가 병원을 장악한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한국판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꿈꾸는 보험사들
한국의 보험사들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같은 기업이 되길 꿈꾼다. 2005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 유출로 드러난 대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 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그 목표에 따라 삼성화재가 병원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014년 보도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병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환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홈플러스에 업체들이 입점하는 것처럼 개인병원들이 입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식 보험 구조다.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은 그런 구조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택시'가 선례를 보여준 것처럼 플랫폼을 지배하면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원격의료 플랫폼에 주목해 왔다. 2007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노골적 민영화와 함께 원격의료를 제시해 온 이유다.
최근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열리며 보험사는 기회를 맞았다. 삼성화재는 '나만의 닥터'와 제휴해, '건강관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삼성에서 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해 자사 앱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아예 직접 '헬스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입자에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더라도 영리 기업 진출을 불허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결국 기업에 플랫폼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고 말았다. 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물론 한국 의료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엔 영리병원이 없고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한국 의료는 미국 같은 형태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기업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도입 효과를 낸다. 플랫폼이 남길 이윤은 의료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기업의 수익과 배당을 위해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가 유발될 것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원격의료 시범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올렸다. 이것이 본사업에 적용된다면 의료비가 최소 30% 오른다.
둘째, 건강보험 제도가 휘청일 수 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돈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이 축난다. 한국은 이미 건강보험이 취약하다. OECD 국가 중 보장성이 가장 낮다. 지금도 민영보험이 그 취약성을 이용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셋째, 공공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중이 10%가 안 된다. OECD 평균은 70%가 넘고, 미국만 해도 20%가 넘는다. 지금도 비급여 돈벌이에 의사가 몰려 중증, 분만 의료 등은 외면받고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고 있다. 의료가 더 상업화되면 더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원격 영리 플랫폼 도입은 재앙을 낳았다. 두 나라는 공공 병상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공공성 높은 나라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영리 기업 플랫폼을 도입하자 의료는 미국와 유사한 체계로 빠르게 변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원격으로 대기줄을 건너 뛸 수 있게 되었고, 공공 재정과 인력은 축소돼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배제되었다.

윤석열이 집착한 '닥터나우'










▲  지난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윤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은 원격의료에 커다란 집착을 보였다. 중소플랫폼이었던 '닥터나우'의 성장은 윤석열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윤석열은 닥터나우 창업자 장지호 전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연구위원으로 불러들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말거나 미국 국빈 방문 사절단으로까지 데려갔다.

윤석열은 '비대면진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명분없는 시범사업을 무제한 허용해줬다. 건강보험 재정도 퍼부었다. 시범사업 수가를 130%로 높여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수백억 낭비시켰다. 대면진료보다 효용이 낮은 원격진료에 추가 보상을 해준 이 엉터리 결정의 대가를 전 국민이 보험료 부담으로 나눠서 진 것이다.
윤석열과 닥터나우의 명분은 의료 취약지 노령층 의료 접근성 향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태는 반대였다. 닥터나우는 사실상 의약품 '자판기' 노릇을 자처하며 이용자를 모았다. 닥터나우는 SNS에 상표도 안 지우고 전문약 광고를 했다. 이런 광고를 활용해 한 의원이 전국의 여드름약 97%를 처방하고 건강보험금 3억 원을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간 불거진 논란만 봐도 영리 플랫폼 시범사업은 누가 봐도 실패였다. 이들 업체가 사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윤석열 덕분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물러난 지금 우리는 당황스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반년 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속전속결 처리해버렸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은 약속했었다.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닥터나우는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자사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약국들을 유인하는 행태를 보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약품 오남용 유발도 이런 이해상충 구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최소한의 규제다.
하지만 미흡한 규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한다. 보험사나 제약회사, 심지어 쿠팡 같은 기업이나,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가 의료에 진출해서 영리행위 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한다. 이는 의료 민영화 책임론에 직면한 민주당의 면피용 입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원격의료법은 무난히 통과된 반면, 이 미흡한 규제인 '닥터나우 방지법'은 결국 멈춰졌다. 최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혁신'을 가로막지 말라 외치고 있다.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를 막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마치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비극을 연상시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양 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과 약국 재고 확인 사이에는 아무 관련도 없다. 또 여타 도매상의 비급여 약 비율이 12%인 반면에, 닥터나우 도매상은 95% 이상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약을 공급한다. 그들이 막겠다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 약 뺑뺑이'일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처럼 기업 플랫폼이 의료 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까지 뻗어나갈 길을 열어주는 결말이 펼쳐질 것이다.

윤석열과는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  닥터나우 홈페이지


ⓒ 닥터나우 홈페이지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다. 필자가 속한 단체는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료 부스를 맡아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지원했다. 사람들은 맨 땅에 앉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을 새며 칼바람을 견뎠다. 사람들은 한계에 이르러서야 의료진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저체온증이 너무 심해 체온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그들은, 제발 집에 가 쉬거나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거리를 떠나지 않겠다며 캄캄하고 찬 바닥으로 되돌아갔다.

시민들은 윤석열의 퇴진을 바랐지만,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만을 바라지는 않았다. 윤석열의 정치가 망가뜨린 삶의 조건이 회복되길 바랐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 가진 자들의 이윤보다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바랐다.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염원했다.
계엄 1년, 이재명 정부 6개월차다.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의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들을 풀고,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까지도 철폐하라던 윤석열의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다. 반면에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미국 사회 현실은 '의료 산업이 성장해야 국민의 건강도 향상된다'는 신화가 얼마나 거짓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일개 나라의 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구글 같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간다. '분배보다 성장'이라며 의료산업 육성에 목을 매는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점이다.
의료 민영화는 미국 사회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양극화는 정치 극단주의의 토양이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걸로 여겨졌던 트럼프가 귀환했다.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그의 귀환 배경엔,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있었다. 계엄 1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는 다른 사회정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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