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사인력 추계와 보정심을 거쳐 증원량 범위가 나온 가운데, 최종 의사인력 증원량 산출 후에도 더블링, 이탈률 등 단계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사진>은 2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그간 진행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수급추계 백경게임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규모 심의를 진행중이며 추계위 산출 12개 모형을 검토해 6개 모형으로 압축해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보정심은 6개 모형별 연간 증원 필요규모를 산출했으며, 2037년 부족인원(2530~4800명)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 400명, 신설 지역의대 200명)을 감안해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을 1930명에 야마토게임 서 4200명까지로 도출한 바 있으며, 이 모형 중 1~2월에 최종 증원량을 선택할 예정이다.
신현웅 실장은 "그동안 의사인력 관련 총량과 분포 두 가지 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분포 문제 해결 없이는 증원 효과도 제한적이다. 증원을 분포 해결로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 증원이 아닌 어디에 배치할지까지 함께 결정하는 '몇 명'과 ' 골드몽 어디에'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증원 필요량을 산출 후 실제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이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여건과 현장 배치율 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증원 규모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다쿨 교육여건의 경우, 2024~2025학번 재학생이 총 6048명으로 더블링 돼 있는 상황이며, 2027년 본과 진입 시 실습·시설 수용이 부담되고 있어 실습시설 확충한 일정이 고려돼야 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서는 입학정원 10% 이상 변동 시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상한선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릴짱릴게임 정원 증원분이 모두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 단계별로 이탈(휴학/자퇴 및 국시합격률, 수련기간 중도 포기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역·필수의료 현장인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를 상정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사양성법은 제정됐으나 배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세부 사항으로 하위헙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적용 지역, 지역별 배분, 의무복무 범위, 지역학생 요건, 교육의 질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신현웅 실장은 "의대증원은 시작일 뿐, 2040년 정착까지 긴 여정으로, 의료계·정부·지역·대학·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진화'가 필요하다"며 "제도설계는 누가 이기느냐, 정답이 무엇인가보다 상충하는 가치 간 조정으로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