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전망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권이 보완수사권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검찰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둘지는 현재 여권 내에서도 강력한 찬반 논쟁이 붙은 상황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 3명도 유배 보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보복 인사다.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바다이야기게임 틀어쥐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순종하면 영전하고, 말 안 들으면 좌천 유배시키겠다라고 공개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권이 검찰을 틀어주려는 목적은 자명하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이재명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한 수사체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오공릴게임예시나경원 의원은 특히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아마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잘 드는 칼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또 뭉개고 싶은 수사는 김경과 김병기 수사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뭉개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선 정부가 검찰개혁법안을 발표 오징어릴게임 하자, 보완수사권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이 수사를 경찰에게만 다 맡길 수 없지 않느냐며 협력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도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대했다. 범여권에서도 격한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정청래 바다이야기온라인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 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검찰개혁 정부안)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로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것”이라며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거다. 국민께서도 열어놓고 토론하시고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 되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또한 “당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