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7년 분납 도입 추진보험설계사 반발 속 원수사 '소비자 보호' 강조



보험설계사의 임금지급체계 손질 방안이 공개한 가운데 원수보험사와 설계사간 온도차가 선명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임금지급체계 손질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원수보험사와 설계사간 온도차가 선명하게 나뉜다. 영업현장에선 설계사 신규 유입과 영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바다이야기 는 한편, 원수사는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분급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계약을 유지해야만 지급하는 별도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계약 유지 5~7년차에 장기유지 수수료 개념을 추가하면서 황금성게임랜드 사후 관리 책임과 계약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실제로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유지관리 수수료를 넘겨서 지급한다.
분급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음해 1월부터 판매수수료를 4년 분급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고, 오는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설계사의 바다이야기게임 소득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 지급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점진적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분급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적이다. 수수료 지급 시점을 조정해 과잉 영업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생계 구조를 고려한 보완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설계사 이탈과 영업 위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수료를 7년간 나눠 받는 구조가 단기 실적 보상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기존 설계사의 이탈은 물론 신규 설계사 유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마토게임하기 . 장기간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구조 자체는 신규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종신보험 대비 증권 구조가 단순한 만큼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다. 보험 상품마다 유지 구조와 영업 방식이 다른데, 구분 없 동일한 분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공개에 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설계사들은 소비자들이 수수료 중 실제 수익만을 기준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교육비와 영업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과 같이 보험 계약 금액이 크고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과잉영업이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품 구조가 쉬운 실손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원수보험사는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이 보험 영업을 금융상품 판매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기 실적 위주의 판매가 아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보험 시장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기울었던 영업 시장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질보다는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 분급을 통해 계약 유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영업 관행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란 시각이다.
고수수료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을 판매한 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실손보험은 잦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구조 개편이 이러한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본업 외에 보험 영업을 병행하는, 'N잡러' 설계사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질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수료 구조 개편과 함께 설명 의무와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대부분 지인 대상 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판매수수료 분할 납부를 통해 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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