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기자]









▲ 2026 북한연구학회 신년 포럼 기념사진/ 하트 표시를 하고 있는 필자 왼쪽으로 서보혁 회장, 임상순 평택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진천규 통일TV 대표(뒷줄 왼쪽 끝) 및 학회 임원, 회원 등이 함께 했다.


ⓒ 김진목
백경게임



지난 28일 동국대 사회과학관에서 '평화 이론과 대북 통일정책'이란 주제로 2026 북한연구학회 신년 포럼이 열렸다.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받은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정책에서 평화'란 주제 발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한달 간 연구 끝에 논문(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이재명 정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실행 및 개혁방안 탐색) 발표를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개혁 티에프(TF)'를 출범시켰다. 출범시 위원은 필자를 포함한 외부 위원 7명과 내부 위원 2명이었다. 정동영 장관은 한미관계의 바른 모습 찾기와 9·19 남북군 릴게임사이트추천 사협정 복원, 남북 대화 재개, DMZ 출입 권한 정상화 등,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곧 귀중한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2025.11.04.개칭)은 국가통일교육의 기준법인 통일교육지원 릴박스 법에 따라 3월 경, 이재명 정부의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관련 서적들을 발간하여 각급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보낼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시기에는 3권의 관련 서적을 2만에서 2만 5천부를 발간하여 보급했다(국립통일교육원 보도자료. 2023.03.14.)
통일교육지원 릴게임방법 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상의 일을 하고 교육 및 관리, 운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상당수 국민이 동의하는 남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온전한 국가통일교육과통일부가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에 관한 국민 의식도
통일연구원이 지난 2025년 10월 20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63.2%가 동의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12월 5~7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이러한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함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개혁티에프(TF) 위원으로 4개월째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관점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나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책과 제도의 미비 또는 미흡함을 들 수 있다.
조정식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 통일부 장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등에 고발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고발 등 조항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개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의 호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구호나 제안은 많으나 결실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평화통일교육의 개혁방안










▲ 2026 북한연구학회 신년 포럼 포스터 북한연구학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한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 신년사에서 북한학과 평화학의 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북한연구학회




평화통일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체제의 개선 또는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 통일교육의 기준법인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와 제3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와 유엔 동시가입, 남북도로와 철도의 연결,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1987년 전부 개정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교육개혁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현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의 위상은 범교과학습주제이다. 즉, 관련되는 도덕과와 사회과에 초·중·고 총 12년 동안 각 교과에서 겨우 3~4개 단원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부재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의 지위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1960~80년대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복잡 미묘하게 변화된 남북관계 및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더이상 적합한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범교과학습주제로서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좀더 들면 첫째, 백년대계라 일컫는 국가 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독립 교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정권이 바뀌어 통일부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바뀌어 통일부에서 몇 달안에 개발 제시한 통일교육기본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경우,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독립 교과가 없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원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통일교육을 하는 교원들은 통일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기피하는 대표적인 교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고등학교 교양과목(현재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등 10개 과목)에 '평화와 공존'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평화와 공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교장과 교원 및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이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성적은 표시되지 않고 통과(P)와 비통과(F)만이 표시되어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대신 지도교사는 수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와 참여도 그리고 향후 진로와 관련성 등에 대해 필요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교양과목 10개 중 하나로 추가하는 이 방법은 통일부 평화통일교육 티에프(TF)가 추가하는 K-보이텔스바흐 합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양과목 10개에 '평화와 공존' 교과목 추가 필요










▲ 2026 북한연구학회 신년 포럼 토론 모습 필자의 주제 발표 이후 구갑우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왼쪽 두번째)의 진행으로, 차승주 공주교대 교수(왼쪽 세번째)와 허지영 강원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정지웅




'평화와 공존' 과목이 고등학교 교양과목 10개 중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지시나 국가교육계획위원회의 논의 및 회의로 결정 방식이다. 또 하나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2조에 국가는 평화와 공존 교과목을 고등학교 교양과목에 추가하도록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 과목이 추가되면, 북한학과 통일학, 평화학 등의 학과와 전공이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교직과목 이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이 학과나 전공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정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북한학과 통일학, 평화학 등의 학과와 전공이 설치된 대학이나 대학원은 전공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라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관과 통일관은 아래 2025, 8·15 경축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략)….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2025년 8·15 대통령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개혁'이 단순 구호로 그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는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향후 정부에서 평화통일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교육개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