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시의 확고한 선진화를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에 이어 ‘지수 7000’ 달성을 목표로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발을 감안해 일정을 약간 늦추되 늦어도 이달 말이나 바다신릴게임 3월 초 처리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존 ‘코스피 5000 특위’가 목표치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과제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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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고 이는 주식 역사상 최초이자 위대한 승리”라며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디스카운트(저평가)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 사아다쿨 00 포인트를 언급할 때 비웃던 분들의 표정이 궁금하다”며 “6000, 7000을 넘어 1만 포인트도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정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 일관되게 정책적 기조를 끌고 가고 있다”면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본시장 입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꼽았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한(신규 취득 1년, 기보유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손오공릴게임예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인적 분할 시 신설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 온 ‘자사주 소각 예외 허용’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당의 입법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 설득도 못 하는 결정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법안에 모호한 예외 조항을 두기보다,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판단 과정에서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 보장 여부와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주주 설득 노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오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개선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상황은 특위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다.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은 역시 ‘자사주 소각의 강제성’과 ‘예외 인정 범위’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 위원장의 가이드라인대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소각 의무화가 필수”라며 밀어붙였으나, 국민의힘은 입법공청회를 요청하며 신중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위는 팽팽한 이견 속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가 현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처분 절차에 대해선 소각까지 갈 것인지 (국민의힘의) 일부 이견이 있다”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했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사실상 법 처리 시한일 듯 하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책임 이사회 확립 △주주 관여 활동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1·2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김윤정·윤상호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