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중국이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법률 중 대외무역법과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외국 이전 인증제도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수록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외국의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 거래 및 차별 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법률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여 년간 시행돼 온 '증치세' 잠정조례가 법률로 격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증치세는 재화와 서비스, 가공, 수리, 운송 및 수출입 거래에서 부과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법은 그동안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서비스 및 무형자산 과 손오공게임 세 기준을 중국 내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릴게임바다신2 외국 이전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인정보 외국 이전 인증 제도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고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정비 중요성이 더욱 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요하게 됐다.
무역협회 이봉걸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통상·세제·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현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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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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