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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소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총리실은 이번 계기에 비효율적인 국책연구기관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부처 직속이 아니어도 기민한 연구와 이론화를 적시에 지원하는 곳들이 있지 않느냐”며 이 같이 전했다. 경제·산업·무역 분야의 정책연구를 담당해 온 KDI 역시 경인사 소속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전할 것을 이재명 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통령에게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국무조정실과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 국무조정실은 우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1월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3조에 따르면 모든 비과학분야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있어서다. 이는 당시 통일부 소속이었던 통일연구원을 포함한 국책연구기관을 통폐합하고 경인사 산하로 정리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상당수의 부처가 개별 입법을 통해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사례를 ‘편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사흘 뒤인 17일 “관계기관과 충분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이 제기됐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편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라도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경인사 산하로 옮겨 존속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비효율적인 연구기관의 경우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 사이다쿨접속방법 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초 통일연구원에서 통일부 이관을 우려하는 근거로 꼽은 자율성, 독립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들과 오랜 협력 경험을 갖춘 한 대학교수는 “부처 산하로 적을 옮기면 소위 ‘요구과제’로 불리는, 부처 입맛에 맞추는 연구가 최우선이 된다”며 “연구원장부터 장관 골드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이관 여부는 과거 경인사로 재편했던 취지를 존중하면서, 또 통일연구원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한주 경인사 이사장과 만나 최종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