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셋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티에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 밖에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 터라 퇴직금 체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외국처럼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거액을 굴리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등장한다. 굴리는 돈이 클수록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손오공게임 있는 덕택에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군인공제회 등과 더불어 자본시장에 또 다른 큰손의 출현이 예고된 셈이다. 이처럼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뒤 20여년 만에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지난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살피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했다.
―퇴직금 제도 사라 골드몽 지나?
“그렇다. 퇴직금제를 채택한 기업 모두가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야 한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024년 말 현재 기업 10곳 중 7곳(73.6%)에 이른다. 다만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은 대체로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를 훌쩍 넘는다.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이기에 퇴직금 체불 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능성이 매우 낮다. 퇴직금 체불은 전체 임금체불의 30~40%(금액 기준)에 이르는 체불 유형이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해도 중도인출은 물론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여러 기업이 낸 적립금을 한 주머니에 넣어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ㄱ 금융회사가 ㄴ·ㄷ·ㄹ 기업과 계약을 맺고 세곳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적립금을 한데 묶어 운용한다(금융기관 개방형). 물론 ㄴ·ㄷ·ㄹ 기업이 하나의 퇴직연금 수탁회사를 설립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할 수도 있다(연합형).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수탁·운용하는 방식(공공기관 개방형)도 있다. 국민연금이 이 유형의 퇴직연금 사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세 유형 모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모바일바다이야기 만 적용된다. 미래의 연금 지급액을 사전에 정해둔 확정급여(DB)형은 대상이 아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용되나?
“공산이 높다.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대목이다. 거액을 굴리기에 퇴직연금기금은 얼마든지 주요 기업의 의미 있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분 취득은 기업의 이사진 선임,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한 예로 삼성전자의 퇴직 적립금은 20조원(공정가치 기준)인데 모두 기금화되어 몽땅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면 지분 약 2%를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상장사 경영진은 머지않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기금의 목소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스튜어드십코드)은 국민·사학·공무원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 포함 기관투자자 251곳이 채택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이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연금사회주의 되나?
“과한 우려다. 2024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431조원) 중 기금형 대상인 확정기여형 비율은 26.8%이다. 그마저도 적립금 절반 이상은 채권·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주식과 같은 실적배당형 투자금은 30조원(23.5%)이 채 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 시가총액(약 3300조원·2025년 말 기준)의 1% 수준이다.”
한편 이런 변화는 이른 시기에 현실화할 여지는 낮다. 가장 첫 단계인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