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이용우·윤종오 국회의원실이 6일 오후 2시 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규모가 3년 사이 5배 늘었지만, 근속 기간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비자 제도 개선 등으로 이주노동자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속노조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실은 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바다이야기게임기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선소 이주노동자 실태 점검, 이주노동자 정책·비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민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단기 이주노동 고착화를 지적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8~9월 HD현대중공업, HD현대 바다이야기사이트 미포, HD현대삼호, 한화오션 이주노동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만 2824명이다. 이는 2021년 12월 기준 4500여 명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주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은 2023년 28개월에서 2025년 21개월로 7개월 줄었다. 이주노동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자 유입은 늘었지만,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강 교수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은 장기 체류·정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주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겪고, 일터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환경 등 착취와 배제 문제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놓여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7-3(일반기능인력) 비자가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E-7-3 비자는 2022년 말 법무부가 신설한 비자다. 이 비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숙련 이주노동자 유입·육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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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이용우·윤종오 국회의원실이 6일 오후 2시 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조사 결과를 경청하고 있다. /금속노조


보고서는 E-7-3 비자가 고액의 브로커 비용 지급·불공정 계약으로 노동 착취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34%는 이주노동을 위해 본국 브로커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7-3 비자 소지자의 58.6%가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7-3 비자 소지자 41.8%는 본국 브로커·업체 등에 사업장 이탈금지 각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강 교수는 조선소 이주노동자 처우·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브로커의 전방위적 개입 △출입국 관리 행정의 형식주의 등을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는 단일 제도의 결함이라기보다 공적 관리 부재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며 "이주노동자 도입 체계 공공화, 이주노동자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김진겸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대표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토론을 이어갔다.
이김춘택 부지회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폭력적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하청·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조직화와 원청 사용자-하청노조 노사관계 제도화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주 대표는 이주노동자 도입·운영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E-7-3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는 인권·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송출·송입 비리와 중간 착취를 해소하도록 민간기관 대신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출입국·단순 체류 관리 역할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 제도 전반 운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족 지역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