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중보건 필요성과 소비자·산업계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충돌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소아·청소년 비만과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는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만 감소와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류 섭취와 이로 인한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 게임릴사이트 히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과 20대 당뇨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설탕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섭취가 비만·당뇨·심혈관질환 등과 연관돼 공중보건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료로 섭취되는 당은 흡수가 빨라 건강에 더 불 모바일바다이야기 리할 수 있어 가당음료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설탕 규제는 세계 흐름…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박 교수는 "전 세 릴게임추천 계적으로 설탕을 세금이나 부담금 형태로 규제하거나, 광고 규제·제품의 당 함량 저감 등으로 소비를 줄이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WHO가 권고한 뒤 여러 나라가 이미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건 늦은 편"이라며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 비만율 증가 추세와 청소년 섭취 구조에서 봐야 한다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장했다. 그는 “한국 비만율이 미국과 비교하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문제”라면서 “비만율이 매년 0.39% 가량씩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된다”고 짚었다.



박은철 교수가 발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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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의 당 섭취에서 가당음료 비중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먹는 것 가운데 가당음료로 인한 섭취량이 가장 많다"며 "정책 목적을 소아·청소년 건강으로 명확히 두고, 부담금 대상도 가당음료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100mL당 당류 5g 미만은 면세하고, 5~8g 구간에는 표준 부담금으로 리터당 225원을, 8g 이상 구간에는 고율 부담금으로 리터당 300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박 교수는 "우리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이 현실적인 범위"라며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쓰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부담금이 0원이 돼야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도 결국 세금…국민은 세금으로 인식할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과 정책 효과의 실증 근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계는 설탕부담금이 명칭과 달리 사실상 조세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설탕부담금에 대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아무리 사용 목적이 명확해도 국민들은 세금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본부장은 가당음료 섭취 감소가 실제 비만·만성질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탕 함량을 낮추거나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다른 고당류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정책 도입 전후로 섭취 변화와 건강지표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도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단체에서도 의견이 통일돼 나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부담금을 매기면 대부분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실정이라 가당음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회장은 단위당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방식은 담배와 술에서도 활용돼 왔다며, 소비 감소를 통해 건강상 이득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 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를 해소하려면 부담금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도 설계에도 논의 필요...부담금에 대한 오해 없어야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쟁점은 제도 설계로도 옮겨갔다.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부담금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과해야 한다"며 "부과 주체, 설치 목적, 부과 요건, 산정 기준과 방법, 부과 요율 등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는 공공보건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설계 정교화를 강조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 위해도가 가장 높은 가당음료의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금은 일반 재정 수입이 목적인 조세와 달리 특정 원인행위에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부담금 활용처로 학생 건강검진 결과 비만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식생활 개선 사업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제로 음료 등 대체감미료를 어떻게 다룰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설탕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는 대체당이 빠져 있다”며 “그 부분까지 같이 잘 논의해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설탕부담금에 대해 확대 해석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는 "설탕부담금은 가당음료에 한정된 논의인데, 설탕이 들어간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식의 오해가 많다"며 "정책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류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만으로 돌릴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청소년 건강 문제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