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오른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에 올라 승조원으로부터 함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일본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하는 등 대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의 우경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한·일 셔틀 외교와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 한국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했다.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9일 전문가들은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해 온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을 점쳤다. 비핵 3원칙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국가정보국 창설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위대 존재를 손오공게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한국으로선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위급 전략 대화 등을 통해 한 사이다쿨접속방법 국에서는 부정적,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은 영토·과거사 문제는 가급적 ‘로키(low-key)’로 다루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피할 순 릴게임다운로드 없겠지만, 현재로선 한·일 양국 모두 민감한 사안은 피할 것”이라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 정부 참석자도 기존 정무관급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중·일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까지 촉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밀월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에 “그녀는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며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여당을 지지한 것은 나의 영광이었다”고 축하했다. 이들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 중심으로 대중(對中) 견제 태세를 갖추고, 일본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미 측의 새로운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
중·일 관계와 한·중·일 협력은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군함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될 것”이라고 답변해 중·일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일 갈등에 휘말려선 절대 안 되고 갈등을 중재하는 입장에 서는 게 가장 좋다”며 “한·일도 당분간 공조·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권승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