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후 오후 늦게 전체회가 열렸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3개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신공항 이전 지원, 광주는 포함되고 TK는 빠져
대구·경북의 경우 특별법안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지역이 요구해온 핵심 특례 사항 중 일부가 빠져 실망감이 나오고 있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다.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광주·전남을 (먼저 심사)하고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심사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했 오리지널골드몽 던 건 다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세를 돌리지 못했다.
대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산업단지 지원 조항 등이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과 함께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추가됐다.
◆대구시·경북도 "본회의 상정 전까지 특례 반영 최선"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부시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마련한 당초 법안 대비 80% 정도의 조항이 반영됐다.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조항은 391개로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특별법 반영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국립의대 설립' 등 특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회의 상정 전까지 빠진 특례가 한 조항이라도 더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 때까지 신공항 주변 지역 지원 등을 포함한 한 개 조항이라도 특별법에 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하는 통합이라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도민에게 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잘 설명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합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장관 "광주·전남안에 공항 포함됐다고, 별도 지원 없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12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안에 담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