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실현 입법방안 마련 토론회
투자촉진 초점 통제장치 미비 지적
보완 필요 의견에 정부측 ‘신중론’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김주영(김포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 개선특위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외투기업 철수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과 지원 환수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토 바다이야기합법 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잇따른 철수설과 고용 승계 문제 등 경인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논란(2025년 10월10일자 10면 보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 심 릴게임신천지 사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세금 감면 등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폐업 시 책임은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김주영(김포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 개선특위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외 백경게임랜드 국인 투자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외투기업 철수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과 지원 환수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현행 제도가 외국 자본 유치와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철수와 고용 축소에 대한 통제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나 교수는 “일방적인 자본 철수는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제한 없이 허용되는데 그로 인해 노동자는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다”고 짚으며 상법 개정까지 전제한 프랑스의 ‘플로랑주법’을 언급했다.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기업에 인수자 탐색 등 매각 노력을 의무화하며 철수 절차에 일정한 제동을 걸고 있다.
바다이야기예시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김주영(김포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 개선특위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외투기업 철수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과 지원 환수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임 배현석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다국적기업의 사업장 폐쇄를 다루는 국제 기준도 함께 거론됐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집단해고를 일으키는 사업장 폐쇄의 경우 노동자 대표 및 정부와 협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점검하는 창구로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고 있다.
한국NCP는 산업통상부에 설치돼 있는데, 투자 유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동시에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노동계 참여 확대와 독립성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탁선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인권위원회에서도 NCP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지 않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NCP는 노사정 3자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NCP 운영 규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입법 사안이 아니기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김주영(김포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 개선특위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외투기업 철수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과 지원 환수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좌장을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6.2.1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부 신중론을 펼쳤다. 박상희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외투기업이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고용에 현저한 영향’과 같은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NCP에 노동계 위원 등을 포함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외투기업이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업·철수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