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아파트 매매 물건 등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한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대출 규제까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모바일바다이야기 반문했다. 나흘 전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조치의 존속 여부를 화두로 던진 데 이어 대출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민 실생활과 금융·주택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대통령의 정책 메시 온라인릴게임 지가 참모진의 실태 파악보다 먼저 나온 셈이다. 이에 은행권 등에서는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X를 통해 재고 주택을 사서 세를 놓는 ‘매입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라고 경고한 것이다. 불법·편법으로 과도하게 융자를 받아 임대주택 시장을 교란한 사례라면 정부가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은 이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을 위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성은 높이 바다이야기사이트 고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규제 압박으로 주택을 팔도록 등떠미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설령 이를 통해 매매 물량에 숨통이 트여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미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한 규제지역 주택 시장 규제 속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422건으로 전년 같은 시점 대비 30.7% 줄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빅데이터를 정부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수요를 선순환시킬 근본적 구조 개혁을 입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모색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