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서성일 선임기자


진보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여당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며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