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여행 일정이나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까지 AI의 답을 참고한다.




그 흐름은 법률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중 상당수가 이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사전 질문을 하고 온다. 어떤 이는 상담 전에 “AI가 이렇게 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직접 AI 화면을 보여주며 “이 내용도 참고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황금성사이트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시민의 권리 향상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사람들이 AI의 답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다.
종종 AI가 과연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 바다이야기오락실 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확증편향에 빠진 상담자를 만날 때다. 사전에 AI를 통해 리서치를 하고 온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자신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단정하거나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판단해보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된다’고 손오공릴게임예시 믿고 온 사람에게 ‘안 된다’고 설명하는 일의 어려움이다. 쟁점이 되는 법리를 설명하고 판례 경향을 이야기하고 소송에서의 위험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 말은 그에게 쉽게 닿지 않는다. 오히려 “AI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날 선 반문이 돌아오기도 한다. 전문가의 설명이 알고리즘이 내린 답보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순간이다.
얼마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전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사건이 있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조정은 법리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일정 부분 양보해 분쟁을 종결하자는 절차이기에 피신청인은 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신청인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누가 보더라도 바다신릴게임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끝내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했다. 다른 조정위원들까지 합세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했지만 신청인의 입장은 완고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패소가 명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면 큰 손실이 명확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확고한 신청인의 태도에 그 근거를 묻자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챗GPT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AI가 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선택으로 이끄는 장치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
흔히 법률가는 차갑다는 말을 듣지만 그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쉽사리 상대방의 말을 믿거나 섣부른 해석과 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구분해 내고 이를 토대로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반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에는 이미 해석과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돈을 빌린 경위나 당시 재무상태, 변제 의사,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이런 요소는 생략된 채 대부분은 ‘사기’라는 전제에서 질문을 시작한다. 그 전제를 그대로 반영한 답을 AI가 제시한다면 대화는 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강화된다.
물론 확증편향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AI가 더 증폭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특히 복합적 사실관계와 엄격한 요건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영역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법률 분쟁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불리한 가능성까지 포함한 판단임에도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시작된 확신은 오히려 대응 방향을 왜곡하고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
AI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판단하고 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방대한 정보와 빠른 답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고 ‘검증’해 ‘적용’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이다. 지금은 인간의 비판적 사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은영 (eun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