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대나무숲 갈무리.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A씨를 대 릴게임황금성 리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온라인에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이 생긴 뒤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에만 집중한 검찰개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설된 지 나 바다신2릴게임 흘 만인 30일까지 대나무숲에는 사례 총 19건이 쌓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도 없이 불송치했다”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했다. 이유도 한 줄 왔다”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등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가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고래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접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찰에게 손오공게임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황당한 불송치’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경이 사건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나무숲엔 “성범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정황도 있었는데, 경찰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오는 6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찰과 1차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협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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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