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이 최초 발병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암(원발미상 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환경을 주목한 법원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서 입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강우찬 판사)는 지난 26일 원발미상 암으로 2023년 사망한 고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4년간 T철강 카카오야마토 사 도금라인에서 근무했다. 그는 도금공정에서 동·니켈·크롬·주석 같은 각종 금속과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2022년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2023년 사망했다.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암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발 부위 불명확해도 … 노출 릴게임무료 환경 종합 판단
쟁점은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공단의 판단과 달리 '원발부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산업재해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로 판단 카카오야마토 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실제 김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니켈, 크롬, 6가크롬 화합물 등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 검출됐다. 공단측은 측정 수치가 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시점 결과일 뿐 장기간 누적 노출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980~1990년대 작업환경과 보호구 관리 수준을 바다신릴게임 고려하면 실제 노출 정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과 교대제·야간근로로 인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조사 미실시 지적 … 입증책임 전가 부당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공단은 원발부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이익을 재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는 "공단은 작업환경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발부위를 모른다'는 이유로 전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작 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입증의 공백을 유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도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암의 발병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원발 장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법원이 노출 환경과 발암물질의 성격,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 기준을 확장한 것이다. 법원은 원발부위가 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폐는 원발미상 암에서 가장 흔한 원발 장기라는 의학적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니켈·6가크롬 노출에 따른 폐암은 법령상 명시된 직업성 암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