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연 ‘나프타 위기 극복, 정당 홍보 및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환경단체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넘쳐나는 정당·선거 현수막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중동 전쟁의 여파로 자원 공급이 불안정해져 정부와 국민, 기업이 석유, 가스, 나프타 사 릴짱 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자들은 앞장서서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만들어지는 정당·선거 관련 현수막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나프타는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이며, 나프타의 공급 불안정은 제품 생산의 차질을 일으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황금성게임랜드 .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나 플라스틱 가격 인상은 원천적으로 나프타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선거 현수막의 양은 적지 않다. 이들이 제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쓰레기는 1557톤으로 103만장(장당 1.5㎏)에 이르렀다. 선거 현수막 손오공게임 쓰레기의 양은 2020년 총선 1739톤, 2022년 대선 1110톤, 2024년 총선 1235톤 등으로 막대하다. 특히 선거 현수막은 짧은 기간에만 사용된 뒤 대부분 버려져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오염, 도시 안전·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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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런데도 정치권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개정해 정당법에 따 야마토게임장 른 정책·현안 홍보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규제를 없앴고, 앞서 2018년엔 공직선거법 67조를 개정해 후보당 허용하는 현수막의 개수를 선거구의 읍·면·동 수의 1배에서 2배로 더 늘렸다. 정치인을 위한 이런 특혜적 법 개정은 현수막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부족해 매립 금지가 시작되고 있다. 또 나프타 부족 등 자원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정당과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당·선거 현수막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수막 사용을 디지털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 △관련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