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2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종전에 이르지 못한 배경,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대표단 중에 한 명이죠,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콕 집어서 핵무 릴게임방법 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간극이 있었던 걸까요?
[반길주]
간극이 있었던 것은 작은 협상에서 타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본질을 협상에서 의제에 올려놓고 타결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결렬은 했지만 최악의 피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으로 양 릴게임종류 측이 다 전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거든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있다. 그럼 간극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핵을 얘기했죠, 사실. 그런데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겠다는 확약뿐만 아니라 여지도 불씨도 남기겠다. 예를 들면 빨리 만들 수 있는 수단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확약을 받아야겠다는 사이다릴게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로 핵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놓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은 현장에서 간극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앵커]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셨는데 양측은 오늘도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지금 미국의 대표단은 300명에 달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지,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반길주]
주도권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지금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도권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타결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쁜 타결보다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 황금성오락실 는 게 낫다라는 식이에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나쁜 타결을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영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2015년에 나쁜 타결을 해서 미국의 이익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타결을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 것이고 나쁜 타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 타결이 미국이 이란 전선에서 나오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데 방해 요소는 아니다. 타결이 되든 아니면 결렬되든 간에 출구전략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최종 제안은 제시했고 분명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는지를 볼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거나 이 숙고하는 데 내놓는 대답이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적에는 기존에 했던 군사적 시나리오를 압박과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상이 잘 진행되려면 협상단을 이끄는 대표도 중요할 텐데 미국에서는 일단 밴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성향의 인물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권한을 쥐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반길주]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측에서 미국의 협상 대상자로 초기부터 거론됐어요. 갈리바프도 있었고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그 선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보니까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보수 강경파인데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조종사 출신이기도 하면서 공군사령관도 했었고 행정가 경험도 있습니다. 테헤란 시장도 했으니까. 그리고 대선도 다섯 번째 도전할 정도로 실세이기는 실세입니다. 그런데 전권을 받았느냐 여부, 그런데 그게 갈리바프이기 때문에 전권을 받았다기보다는 모즈타바의 지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누구라 하더라도 전권을 위임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갈리바프가 아니라 다른 대표라 하더라도 이란의 목표가 개인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밴스 같은 경우도 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기 위해서 제2인자를 내세웠다고 봐야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고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는 지침을 줬겠죠. 그게 어긋나서 결렬로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는 핵무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핵무기 바로 전 단계죠. 이란의 농축우라늄이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 부분이 무력으로 제거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위치도 알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반길주]
그렇죠.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군사작전으로 제거 가능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 때 보통 빈 라덴 사살 작전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빈 라덴 사살 작전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정부의 불확실성입니다. 당시에 빈 라덴 제거 작전 때도 정보가 불확실하지만 믿을 만하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약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440kg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광활한 땅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440kg이 한 곳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 분산했다면. 예를 들어서 10개로 쪼개서 분산했다면 그건 정말 고난이도 작전이 되잖아요. 그게 힘든 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10개로 분산한 것을 지하화해서 숨겼다는 것은 정보를 알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군사적 대응 등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미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란이 핵시설의 입구를 흙더미 등으로모두 봉쇄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상전에 대한 대비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반길주]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했던 선택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책을 당연히 마련하겠죠. 거기에는 하르그섬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지대함 미사일 기지, 라라크섬 이런 곳에 점령 가능성에 대한 반상륙작전 그다음에 게릴라전을 준비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핵시설 탈취 시도에 대한 반작전을 분명히 구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책을 구상해야 되고 거기에는 방공작전이 있을 수가 있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게릴라전을 할지까지 다 포함했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방책은 기본적으로 군 기능이 가동되는 한은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지금 협상 결렬에 따라서 지상전이 될 거니까 그게 중요해졌다는 것과는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도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는 계속될 거라고 여지를 남겼는데 이란도 완전히 결렬을 말하는 건 아닌 모양새죠?
[반길주]
그렇죠. 일단 이란 측에서도 일부 수용할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 일부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견이 아니라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수용 가능한 의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초토화 작전, 석기시대 작전, 문명 제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휴전 모드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재개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화를 좀 더 한다고 하면 그걸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장악하면서 국제사회가 반이란 전선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란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고 협상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대이란 결집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의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하든 말든 상관 없다, 일단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다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종격투기를 관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협상 결과에 진짜 개의치 않는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이종격투기 관람 등 이렇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앞으로 행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데 사실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될 것처럼 낙관론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국내 요소에 불안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장 불안정, 반전 여론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관리할 필요성이 인식된 것은 밴스 부통령한테 지금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안 될 가능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출구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공표한 상황에서 이게 발목을 잡지 않도록 , 결렬이라는 것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귀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타결을 하는 정도의 어리석은 지도자는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도 있었겠죠.
[앵커]
한편 이란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나 불법적인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요구라고 하면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혹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걸까요?
[반길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포함돼 있겠죠. 왜냐하면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건 영해다. 그래서 통과통행권이 아니라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이란의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다 확인하고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제해협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란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지금 달라진 전선.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 달라진 전선에서 그렇게 권리를 요구하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핵 문제를 미국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핵 관련해서 프로그램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라는 언급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원자력 기술을 받는 것은 당연히 보장된 국가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농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권리로 포함시켜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평화 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 문을 열겠다고 밝혓거든요. 평화 체제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반길주]
저는 평화 체제라는 말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란 전쟁이 끝나서 전후에 어떤 체제가 되면 그건 미국이 그 이후에 있을 이란의 안보 불안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쟁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화 체제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방 타격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방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메커니즘도 평화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란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 중동 전역에서의 군사적 공습이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는 대리세력에 대한 공습도 못 하게 하는 그것까지 평화체제의 범주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용 대가로 통행료도 받겠다고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쥘 수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추진하다가 이란 전쟁을 작년 12일 전쟁도 그렇고 이번 이란 전쟁도 그렇고 전쟁의 함정에 빠지게 됐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건 핵무기에 버금가는 혹은 핵무기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물론 한 척당 30억 정도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수익도 있겠지만 후자가 더 강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잘 볼모로 사용하면 향후에 이란이 그게 대이란이든 대이스라엘이든 억지력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이곳에 군함을 투입해서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협상 와중에 나선 건데 이렇게 되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그런 것을 의도했겠죠. 그런데 한두 번의 통과로 인해서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거기서는 상징적 메시지하고 전략적 메시지그것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통과했죠. 통과했는데 그냥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냐, 아니면 이란군이 위협을 안 하니까 바로 선회한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내는 환경에서 이란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구축함 2척을 통과함으로써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가 있고. 물론 기뢰 작전이라는 게 전술적으로는 그 의미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동맹국이든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익을 갖고 있는 중국 등이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 안 하는 거. 특히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럴 수 있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 앞장섰으니까 나머지는 동맹국이 해도 되잖아라고 해서 압박하는 차원, 그게 분명히 있을 테고. 마지막에는 이란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란군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레바논에 공습을 퍼부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길주]
전쟁 때부터 미국의 목표와 이스라엘의 목표는 상당 부분 간극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47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중동 재편, 이란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싶어했고 미국은 핵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하면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역할을 못 하니까, 현장에 없으니까 패싱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협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있죠. 그 의도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의 결렬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속으로는 반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휴전 모드고 나중에 종전 모드로 전환돼서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후에 단독적으로 미완의 숙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지금은 명분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다는 국내적인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국내 정치적 호소 측면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앵커]
이스라엘의 이런 공세에 이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지금 휴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거든요. 가뜩이나 협상도 결렬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협상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반길주]
협상의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국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다른 작전을 하고 일반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봐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지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럼 미국의 협상력은 낮아지고 이란의 협상력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이런 것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은 하되 이것으로 인해서 휴전 2주 모드라든가 추가 논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수준의 강수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협상이 종료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2주간의 휴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길주]
세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제안은 다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면 최종 제안을 검토하면서 2주라는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상황. 그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속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진척이 있어서 휴전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상황.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가 결국은 진척이 없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나가되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초토화 작전의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나간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파키스탄 하면 외교적 변방국이나 다름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중재자로 나선 것도 화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파키스탄이 조정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지금 상황은 절반의 성공이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파키스탄의 역할이 아예 없었다면 협상 자체 개시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절반의 성공이고 앞으로 이후가 완전한 상황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걸로 가는 길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후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제스처가 보여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이번에 결렬됐다고 해서 합의된 2주간 휴전을 깨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종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는 직접 협상이 아니라 간접 모드로 다시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내용을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중재자를 하면서 지금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 바꾸고자 하는 역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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